[단독] 행안부 '경찰청 지휘규칙' 검토…경찰 통제 '가속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행정안전부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행안부령으로 가칭 경찰청지휘규칙을 신설하는 방안이 최근 경찰제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의 중립성·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행정안전부가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행안부 장관 산하의 경찰제도자문위원회에서 가칭 '경찰청지휘규칙'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치안사무는 배제돼 있어, 입법이 필요치 않는 행안부 규칙으로 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경찰청지휘규칙에는 경찰의 중요 정책과 인사에 관련된 사항의 보고의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수사지휘권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, 인사권 등을 통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자문위 관계자는 "경찰 조직과 지휘 규칙에 관한 내용을 권고안 형태로 행안부에 전달할 예정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행정규칙 심사권한은 법제처가 가지고 있는데,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에 반발해 징계를 받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대리인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실제 규칙이 제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할 당시에도 경찰의 중립성·독립성 논란 끝에 지휘권 조항이 빠졌습니다.<br /><br />현행 경찰법에는 경찰의 책임성·독자성 보장 원칙을 경찰법 제정 이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무직이자 치안 관련 비전문가인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#경찰 #경찰청지휘규칙 #행안부 #경찰제도개선자문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